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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형법 제6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0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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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형법 제6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2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금해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20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2018년
2. 대법원 2018. 2. 6. 자 2017모3459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][미간행]
   선고유예실효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17년
2016년
2015년
2014년
9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4도3564 판결
  [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][공2014하,2396]
 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07년
10. 대법원 2007. 6. 28. 자 2007모348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][집55(1)형,950;공2007.8.1.(279),1220]
   선고유예실효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6년
12. 대구지법 2006. 4. 28. 선고 2006고합119 판결
  [공갈·공갈미수·사기·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(카메라등이용촬영)] 확정[각공2006.6.10.(34),1381]
   공갈 공갈미수 사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
 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2005년
13. 서울고법 2005. 10. 5. 자 2005로9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확정[각공2005.11.10.(27),1906]
  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4. 대구지법 2005. 5. 25. 자 2005로47 결정
  [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] 재항고[각공2005.7.10.(23),1205]
   선고유예실효에대한즉시항고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2002년
1972년
1960년
1955년
19. 대법원 1955. 8. 19. 선고 4288형상157 판결
  [허위공문서작성등,허위공문서작성행사,사기][집2(5)형,028]
  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
   형법 형사소송법

195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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